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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노하우와 센스들을 공유해드릴게요 :)

돈·생활/직장·정부제도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해두고 6개월 무급휴직 후 복직한다면, 몰아서 내는 금액은 '휴직 전 정상 보험료 6개월치'가 아니라 경감이 적용된 후의 금액입니다. 일반 무급휴직이라면 정상 보험료와 경감된 보험료 차액의 50%만큼만 깎인 금액이 6개월치 쌓여서 청구됩니다.정산 대상은 '경감 후' 금액입니다건강보험료 경감·납입고지 유예,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까?에서 다룬 것처럼, 유예 신청과 경감 신청은 보통 함께 처리됩니다. 즉 유예 기간에도 경감된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쌓이고' 있다가, 복직 시점에 그 누적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정상 보험료가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실제 계산 예시 — 6개월 무급휴직휴직 전 월 보험료가 13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6개월간 완전 무급휴직을 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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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상태 자체에서는 빠지지 않지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돼 있었는데 왜 180일이 안 채워지지"라는 혼란이 바로 이 둘을 헷갈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입기간과 단위기간,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중에서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한 것입니다. 근로한 날,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주 귀책 휴업 중 평균임금 70% 이상 받은 휴업수당 지급일,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은 포함되지만,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제외됩니다.180일,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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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휴직하면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휴직 중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할까?에서 다룬 것처럼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는 정도의 영향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질병휴직에는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연금 수급요건입니다.장애연금은 '초진일' 당시 상황을 봅니다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데,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초진일(그 질병·부상으로 처음 의사 진찰을 받은 날) 당시의 가입 상태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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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건강보험료 처리는 '휴직'이라는 사실보다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산재)인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와 소득보전 모두 건강보험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체계로 넘어가고, 업무외 질병이라면 일반 휴직과 같은 건강보험 경감 체계를 그대로 따릅니다.업무상 질병(산재)이라면 —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과의 중복 급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처리하고, 소득 보전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아니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별도 지급됩니다. 산재 처리 중인 기간에는 앞서 다룬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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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납입고지 유예는 근로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사업장)가 건강보험 EDI를 통해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글에서 경감 폭과 계산 방식을 다뤘다면, 이 글은 그 경감을 실제로 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집중합니다.신청 주체는 회사입니다건강보험 EDI(edi.nhis.or.kr)는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구조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직 시작 전 "보험료 유예(경감) 신청 처리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인사팀에 먼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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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휴직을 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급여나 4대보험이 아니라, 이 휴직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지, 회사 재량에 달린 것인지입니다. 육아휴직·산재요양휴직·출산전후휴가는 법에 명시된 권리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개인 사정 휴직은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법정 휴직과 다른 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육아휴직 같은 법정 휴직은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반면 이직 준비, 유학, 가족 돌봄, 개인 질병(산재가 아닌 경우) 등으로 쉬는 개인 사유 휴직은 법에 '회사는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과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회사 사규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