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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노하우와 센스들을 공유해드릴게요 :)

돈·생활/직장·정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아예 쉬는 게 아니라, 근무는 계속하면서 주 15~35시간 범위로 근로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급여 상한액이 오르면서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단축분은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 남은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해 쓸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가장 큰 차이 — 완전히 쉬느냐, 일부만 줄이느냐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형태완전히 쉼근무하면서 시간만 단축기본 기간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가능)급여 재원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

돈·생활/직장·정부제도

출산크레딧은 휴직 중에 뭔가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첫째 자녀도 대상에 포함돼, 첫째·둘째는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이 추가되고, 예전에 있던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출산크레딧, 육아휴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출산크레딧은 육아휴직 여부와 직접 연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썼든 안 썼든, 자녀를 출산(입양)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상태에서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계산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신청해서 지금 받는' 혜택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 청구할 때 가입기간에 얹어주는' 방..

돈·생활/직장·정부제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 부담을 이유로 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직회피 노력'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받은 육아휴직급여, 반납 안 해도 됩니다예전에는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분류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되면서, 지금은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급여 100%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하면 급여를 뱉어내야 한다'는 예전 걱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회사가 받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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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환수·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합리적인 사유, 그 기간 다른 가족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봤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문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판단 기준입니다.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 양육 실질'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법령에 '자녀와 반드시 동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와 실질적인 양육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2017년 대법원은 육아휴직 중 약 8개월간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해외에 체류한 근로자에..

돈·생활/직장·정부제도

육아휴직을 1년 내내 사용해도 연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고 연차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휴직 중에는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없으니, 복직 후에 사용하거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연차는 원래 어떻게 계산될까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상 '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볼 것이냐, 결근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

돈·생활/직장·정부제도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수준까지 경감됩니다. 휴직 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든 700만 원이었든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산해서 월 2만 원 안팎(근로자 본인 부담은 1만 원대)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통해 유예·경감을 받아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왜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유리할까일반 무급휴직은 휴직 전월 보험료와 실제 지급 보수(0원) 기준 보험료의 차액 중 50%만 경감받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실제 지급 보수와 무관하게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자체를 기준으로 경감받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