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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활/직장·정부제도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한다면, 원래 다니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휴직'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새 직장에서 일하는 건 법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고, 육아휴직급여 제한과 원 소속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걸립니다.리스크 1 — 육아휴직급여, 그 기간만큼 안 나옵니다육아휴직 중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에서 다룬 것처럼, 주 15시간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그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보다 정식 취업은 보통 근로시간이 더 길고 지속적이라, 사실상 그 취업 기간 전체의 급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스크 2 — 원 소속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끊는..

돈·생활/직장·정부제도

육아휴직 중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분류되어, 그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쉬는 것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이 15시간입니다.기준이 되는 것은 15시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와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즉 주 15시간 미만의 짧은 부업이라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세부 기준(예: 소득 금액 기준 추가 여부 등)은 사례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보다 고용센터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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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가 거절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요건 미충족, 신청기한 경과, 다른 곳 취업, 이직, 그리고 허위신고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이 안 되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신청기한(12개월) 경과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급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매달 제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 12개월 안에는 늦게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3. 주 15시간 이상 다른 곳 취업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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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가 늦게 제출되면 그 뒤에 근로자가 아무리 빨리 신청해도 전체 처리가 지연됩니다. 휴직 시작 전에 회사와 이 부분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최초 1회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임금대장 등으로, 보통 회사가 함께 준비합니다.매월 반복해서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달 해당 월분을 신청할 때마다 제출합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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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이 한 번 더 바뀌어서, 예전에는 제외되던 재직조건부 상여금(지급일에 재직해야 받는 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변화입니다.기본 계산식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포함·제외 판단 기준 항목포함 여부비고 기본급항상 포함-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포함(정액 지급 시)출근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제외될 수 있음 정기상여금포함(2024년 판례 이후 더 넓게 인정)재직조건이 붙어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포함 성과급(실적에 따라 변동)원칙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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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통상임금은 '세전이냐 세후냐'로 나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을 말합니다. 다만 세금을 뗀 실수령액과는 명확히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전 쪽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헷갈리는 이유 — 비교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통상임금이 세전이냐 세후냐"라는 질문은 사실 통상임금을 실수령액(세후 월급)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애초에 세금 공제와 상관없는 축의 개념입니다. 구분기준 통상임금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계약상 개념) 세전 총급여소득세·4대보험료..